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물의약품 시장이 제약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면서 대기업들을 쫓아 국내 제약사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조아제약은 16일 공시를 내고 향후 동물용 의약품과 사료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아제약은 오는 3월 25일 열리는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동물용 의약품, 단미사료 및 배합사료, 기타사료 등의 제조·판매업'과 '사료, 애완 동물 및 관련용품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조아제약은 애완동물, 동물용 의약품, 사료 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동아제약이 새롭게 출시한 반려동물 맞춤 영양제앞서 지난 1월에는 동아제약이 수의사들과 반려동물 전문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반려동물 맞춤 영양제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펫 브랜드 '벳플'을 론칭한 바 있다.동아제약은 브랜드 론칭과 함께 반려견 3종(관절케어, 눈케어, 스트레스케어), 반려묘 3종(헤어볼케어, 요로케어, 스트레스케어)의 신제품을 출시했다.이처럼 조아제약, 동아제약이 뛰어든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시장은 이미 국내 제약사 다수가 진입한 상태다.실제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21년부터 본격화 됐다. 당시 유한양행, 대웅제약, 동국제약 등이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했다.유한양행의 경우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 '제다큐어'를 출시했으며, 대웅제약도 반려동물 서비스업체 '대웅펫'을 자회사로 편입했다.동국제약 역시 사업목적에 동물용 의약품을 추가한 이후 반려견 치주질환 치료제 '케니돌 정'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이들 기업 외에도 일동제약, 광동제약 등 다양한 기업들이 동물용 의약품 및 영양제 등의 취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동화약품 등은 반려동물 솔루션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면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지난해의 경우에도 삼진제약, 환인제약, 경보제약, 삼일제약 등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 목적에 동물용 의약품 사업 등을 추가했다.이처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결국 제약사들의 캐시카우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들의 관심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크게 늘었다.현재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의 경우 글로벌을 기준으로 2032년 약 180조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제약사의 경우 기존에 인체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기존 인체 의약품에 비해 개발과 허가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에 진입하기 쉽다는 점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동물의약품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이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비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센트럴바이오(대표 권민)는 나노자임 기반 신약개발 벤처기업인 ㈜세닉스바이오테크(대표 이승훈)와 뇌 손상 희귀의약품 후보물질인 'CX213'과 'CX301'의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을 포함한 해외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비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센트럴바이오는 올해 2분기에 임상시험을 시작해 내년 1분기까지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모든 독성시험을 완료하고 세닉스바이오테크가 미국, 호주 및 유럽에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센트럴바이오 권민 대표(우)와 세닉스바이오테크 이승훈 대표(좌)는  해외 비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했다.이를 위해 센트럴바이오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 외에도 국내외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정확한 독성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CX213' 및 'CX301'은 나노촉매의학 최신 지식을 기반으로 만든 나노자임(Nanozyme) 및 나노입자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용 나노물질이다. 나노자임이란 나노(Nano)와 엔자임(enzyme, 효소)의 합성어로, 체내에서 효소 역할을 하는 나노물질을 통칭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무기질 유래의 물질이지만 체내에 투여되면 생체 효소 역할을 대신하는 개념이다.'CX213'과 'CX301'의 적응증은 뇌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과 악성뇌경색이다. 뇌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과 악성뇌경색은 골든타임이 매우 짧은 질환. 일단 발병하게 되면 마땅한 치료 방안이 없어서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증 장애를 가질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세닉스바이오테크의 나노자임 기반 치료제는 출혈 등 초기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2차 손상 위험을 줄인다.이승훈 대표는 "지주막하출혈 치료제의 경우 응급구조약으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희귀의약품(ODD)에 속하며 약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세닉스는 현재 2 개의 나노자임 플랫폼 기술을 통해 4분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센트럴바이오 권민 대표는 "나노물질 기반 신약 개발 선두주자인 세닉스바이오테크와 협업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정적인 시험 수행을 통해 세닉스바이오테크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라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및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에 IND 제출을 목표로 수행되는 시험인만큼 최고의 품질을 갖춘 비임상연구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센트럴바이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및 농촌진흥청 3개 부처의 GLP 인증을 보유하며 의약품·동물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학물질·작물보호제에 대한 비임상시험을 활발히 수행하며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특히, 센트럴바이오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시험 서비스를 목표로 시험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올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관지정을 받아 임상시험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나 고양이에게 투약하는 동물용 구충제가 말기암 치료에 효과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자 대한약사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펜벤다졸(Fenbendazole)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을 암 치료제로 사용할 수없다며 대회원 약국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 관련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정보가 암환자 커뮤니티, 인터넷 영상매체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른 대응이다. 동물용 구충제가 암을 치료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2018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다. 펜벤다졸이 비소세포성(NSCLC), 림프종, 전립선암, 췌장암, 직장암 등에 효과가 있으며 암세포의 미세소관(microtuble)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발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에서 펜벤다졸은 개와 고양이의 회충, 십이지정충, 편충, 촌충 및 지알지아 등 내부기생충 감염의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 말, 양, 염소 등 산업동물용으로도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펜벤다졸의 항암활성에 대한 일부 연구 및 복용사례가 알려져 있지만 이런 이유로 펜벤다졸을 암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암활성 연구는 실험실적 연구나 동물실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말기암 환자와 관련된 사례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람에 대한 용법, 용량이 검증된 약물이 아니며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같은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실험실적인 동물 실험 자료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3차례에 걸친 임상시험을 거쳐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돼야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후 판매도 지속적인 사용례를 추적, 수집해 재검증을 거치는 등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회장도 "암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환자, 특히 말기암 환자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약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해당 약을 판매하는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용법 용량 외의 판매는 하지 말아야 하며 소비자도 암 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8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 연방정부 보건부로 우리나라 기존 보건복지부와 유사하며 식약처에 대응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다. 캐나다 보건부에서 체결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교류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절차 등 캐나다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기술지원 등을 적극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식품과 의료제품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은 ‘열정’과 ‘덕’을 의미하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닭은 알을 품기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며, 중국 한나라 때 한영이 지은 한시외전(漢時外傳)에는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 오덕을 갖춘 동물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힘찬 울음소리로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뜨거운 열정’과 ‘넉넉한 마음’으로 새롭고 힘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식약처가 국민들로부터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부여 받아 처로 승격한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제조현장부터 국민 식탁까지 먹을거리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안전관리하였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위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였으며, 위생불량업소 발생율이 2013년 7%에서 2016년 3%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제조단계에서 해썹(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해썹 인증 제품의 생산 비율이 2013년 46%에서 2016년 68%로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해외 현지 실사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7%에서 2015년 80%, 2016년 85%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의료제품분야의 경우에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사용되는 물수건‧나무젓가락‧일회용 종이컵,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산품을 ‘위생용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마약류 과다처방 등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공개를 확대하여 부작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의약품 규제 정책을 주도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백신 사전적격성(PQ) 약정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인허가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국내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 될 경우 실사나 허가 절차 등의 간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식품과 의료제품분야 전반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삶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과 무관한 제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푸드트럭의 장점인 자유로운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영업 신고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하나의 영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숍인숍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신체 특성에 맞게 맞춤 치료가 가능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사전 변경허가 없이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 ‘나만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새해에도 식약처가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식품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식품첨가물‧식품유형 등에 대한 기준‧규격이 비관세장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 기후변화로 신종 질병들이 출현하고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용수‧해수의 오염 증가, 농약‧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증가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과 미(美)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새해에는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하여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한번만 어기더라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한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 대상을 의료용 마약부터 마약류 취급자 전체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행복망을 더욱 넓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보 제공으로 국민 소통망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을 식품안전정보포털에 통합하여 안정적인 ‘영양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된 보존제, 색소 등의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표시제’도 시행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질병별‧제품별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 지원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원료의 진위 판별과 신규 부정물질 탐색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영업자들이 제조공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전자교정 기술, 재활로봇 등 새로운 과학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하여 선제적인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수출 지원 정보방’, ‘바이오 IT 플랫폼’,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을 통해 주요 수출국 관련 인허가 정보, 규제 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선이 땅을 향해 있으면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고, 길은 바라보는 쪽으로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는 의미로,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약처 혼자의 힘으로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기업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나부터 먼저’, ‘지금부터’, ‘우리 가족이 먹는다’ 는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열정적인 자세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바라시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 문 기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동물용의약품의 유통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동물용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사법 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및 유통업자는 유통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현재 국내의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농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동물용 항생제의 남용에 따른 인체내 잔류가능성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대폭강화한다. 12일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 확대를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플루메퀸,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축·수산 부산물에도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 했으며 내달 11일 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진료명세서 등 진료기록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둘러싸고 국회가 논란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논란 끝에 보류했다. 그러나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급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보험법(김성순 의원 발의) 등은 상임위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중처벌'이라며 반대, 상임위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과 박시균 의원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태에서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 서류 허위작성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법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적어졌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공단에 법원의 부동산 등기 변동내역을 제공할 것과 보험자와 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권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은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호르몬제, 마취제, 생물학적제제(예방약), 항생제, 항성항균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과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의료기기법 등도 통과,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